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이해하는 방법

얼마 전 뉴스 알림을 보다가 숫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9440억 원. 평소 기업 뉴스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 금액이면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멈춰 보게 되죠.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의 이혼 소송이라서 주목받은 게 아닙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경영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9440억이 왜 나온 건지”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9440억 판결을 이해하는 방법

이번 판결의 중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K 주식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 성격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혼인 기간의 기여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 관장의 가사, 양육, 대외 활동 등을 함께 고려한 겁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나눠 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에 “현금 9440억”이라는 표현이 붙은 겁니다.

왜 1조3808억에서 9440억으로 줄었나

이 사건은 판결 금액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665억 원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거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이 나온 흐름입니다.

숫자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SK 주식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계산할지에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사실 주식은 시점 하나만 달라도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상 기준 시점을 따르면서, 주가 변동과 기여도를 함께 따져 최종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급이 중요한 이유

9440억 원이라는 금액도 크지만,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이었다면 지분 구조나 경영권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커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식 자체는 최 회장 쪽에 남기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SK 경영권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보유 자산, 배당, 주식 담보, 지분 매각 가능성 같은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준으로는 하루 약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이자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갈 수 있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측이 불복하면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로 사실관계를 넓게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주로 봅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 역시 지급 규모나 판단 내용에 따라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440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파기환송심 기준의 판단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고, 약 9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금액과 판단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이겼다” 식으로만 보기에는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이 판결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재산분할금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이번 핵심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주식 자체를 넘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 9440억 원은 1심 665억 원보다 훨씬 크지만, 2심 1조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 판결 확정 이후 미지급 시 연 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부부 재산은 명의만 보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기업 오너의 주식처럼 경영권과 시장 영향이 얽힌 자산은 재산분할 판단 하나가 법원 밖에서도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944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혼인 기간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지, 현금 지급이 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같은 현실적인 쟁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참고한 보도는 연합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