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계산하고 예산 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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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계산하고 예산 잡는 방법

얼마 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지인이 “자본금 1,000만 원이면 설립비용도 1,000만 원 드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견적서에는 세금, 등기 수수료, 자본금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 헷갈릴 만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잡을 때는 회사에 남는 돈인 자본금과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먼저 나눠 보는 게 편합니다.

자본금과 설립비용부터 구분하기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넣는 돈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납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등기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수수료는 아니에요. 설립 후 회사의 사업 자금으로 쓰일 돈이죠. 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면 돌려받지 않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을 준비한다면 통장에 넣을 1,000만 원과 세금·수수료를 낼 현금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이나 초기 운영비도 필요하다면 그만큼 더 준비해야 하고요. 자본금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거래처나 인허가 요건 때문에 곧바로 증자하면 추가 등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자본금과 본점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작으면 최소 11만 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면 0.4%는 4만 원이지만, 최소 세액이 적용돼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과 지방교육세 2만 2,500원, 합계 13만 5,000원이 됩니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액의 3배로 계산됩니다. 같은 자본금 1,000만 원의 예에서는 등록면허세 33만 7,500원과 지방교육세 6만 7,500원, 합계 40만 5,000원입니다. 본점 주소만 달라도 두 사례의 세금 차이가 27만 원인 셈이에요. 다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중과 예외는 주소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할 사무실의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5,000만 원이면 최소 세액을 넘어섭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 20만 원에 지방교육세 4만 원을 더해 24만 원이고,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각각 60만 원과 12만 원으로 72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커지면 지역에 따른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감면 대상 창업기업이라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기 수수료와 맡기는 비용도 따로 보기

세금 외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 수수료가 듭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예상 비용 계산에는 법인등기 수수료 2만 원과 잔액증명 수수료 2,000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잔액증명 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신청 방식에 따라서도 실제 등기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자본금 1,000만 원 사례에 이 두 금액을 더하면 일반 지역은 약 15만 7,000원, 중과 적용 지역은 약 42만 7,000원입니다. 직접 진행할 때 예산을 가늠하기 위한 예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업체별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대행 보수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법인 인감 제작, 증명서 발급, 사무실 계약처럼 상황에 따라 붙는 비용도 따로 적어두면 예상 밖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저렴한 설립 견적에 세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내기 전 확인할 순서

먼저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본점 주소를 정합니다. 그다음 주소가 중과 대상 지역인지, 업종에 예외나 감면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예상 비용 계산기에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를 넣으면 세금과 기본 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숫자는 예상액이므로 실제 신고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후 직접 등기할지 대행을 맡길지 결정하고, 사무실 비용과 초기 운영비를 별도로 더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정부24 안내상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을 설립 세금처럼 넣은 견적을 봤다면 어떤 서비스 대금인지 물어볼 만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은 하나의 고정된 가격보다 ‘자본금, 본점 주소,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립 견적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하고, 회사에 남을 자본금과 실제 지출할 금액을 따로 적어 보는 게 가장 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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